게시판에 어떤님이 누진제 판결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지요.
아마도 이런결과를 원하시지는 않았을텐데, 판결은 이렇습니다.
"
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. 정 판사는 “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”고 말했다."
결국은 또우리는 개돼지가 되가나 봅니다.
정치·경제·사회
K2Hwan
|
2016.10.06 13:18
|
조회 1832
|
추천 0
|
신고 0
오늘은 6일입니다.(누진제)
K2Hwan
|
2016.10.06 13:18
|
조회 1832
|
추천 0
|
신고 0
댓글 0
같은 페이지의 게시글
-
의사가 이번 파업으로 잃은 가장 큰 가치 [52]
유머나라출장
·
추천 79
·
2020-08-23
-
광주광역시 준 3단계 발령 [5]
유머나라출장
·
추천 17
·
2020-08-27
-
아이유 근황 [23]
유머나라출장
·
추천 78
·
2020-08-28
-
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일가족 확진 현황 [5]
유머나라출장
·
추천 8
·
2020-08-31
-
CPX에서 정보공유가 시험성적에 미치는 영향 [3]
유머나라출장
·
추천 7
·
2020-09-08
-
국짐당 저 생키들 앞으로 선거철마다 투표 독료하면 [5]
유머나라출장
·
추천 38
·
2024-12-07
-
다시 생각해봐도 국짐 색기들 [1]
유머나라출장
·
추천 14
·
2024-12-07
-
대국민 담화 전문 [2024.12.12] [9]
유머나라출장
·
추천 7
·
2024-12-12
-
얼마나 설랬을까 [4]
유머나라출장
·
추천 35
·
2024-12-13
-
브리핑실 카메라 4대 추가 설치 [7]
유머나라출장
·
추천 32
·
2025-06-08
-
정경사에 처음으로 글남겨봅니다. [4]
K2Hwan
·
추천 4
·
2014-04-18
-
간만에 글하나 남겨 봅니다. [8]
K2Hwan
·
추천 13
·
2014-08-11
-
자동차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(배기량이냐 자동차가격이냐?) [4]
K2Hwan
·
추천 0
·
2014-09-17
-
고소글을 보고 느낀점, [9]
K2Hwan
·
추천 0
·
2014-09-25
-
총선다가오니 북괴뉴스가 많이 보이네요. [4]
K2Hwan
·
추천 3
·
2016-01-06
-
현재글 오늘은 6일입니다.(누진제) [1]
K2Hwan
·
추천 0
·
2016-10-06
-
감염병의 정보공개 "메르스법" [3]
K2Hwan
·
추천 25
·
2020-03-08
-
이민청 신설 ㅎㄷㄷㄷㄷ [5]
K2Hwan
·
추천 24
·
2023-12-29
-
준석이 공산당행 [20]
랑디XO
·
추천 23
·
2020-04-27
짱공유 확인
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.
로그인 하겠습니까?